디딤 협력 변호사

신상민

키워드 강점

행정법·규제 전문
지식재산권(IP) 분쟁·전략 전문
정부·공공기관 법무 및 규제개혁 경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 및 형사 대응
학계·현장 기반 공법·IP 교육 및 연구

소개

신상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同 대학원(행정법 석사, 박사 수료)을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행정법·IP 전문가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춘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등 공공 실무를 거치며 규제 해석과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최신 법제와 기술 트렌드를 실무에 접목해 기업·기관의 기술 보호 전략을 설계합니다.

Contact

Caree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前)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前)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Achievements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고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
금전부과처분에 대해 매우 낮은 확률에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공무원 인사 불이익 처우에 대한 개선업무 성공적 수행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승소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집행정지 판결로 효력 정지 이끌어내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 이끌어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당한 의뢰인, 가처분 기각하여 승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디딤 협력 변호사

신상민

Career

Achievements

디딤 협력 변호사